개인회생은 크게 변호사 상담 - 신청서접수 - 금지명령 - 보정권고(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마치고 나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의 중요한 시작은 꼼꼼한 상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요건이나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기각사유가 없는지, 채무가 누적되게 된 경위, 대출금 채무로 생긴 자금의 지출 내역 등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즉 채무자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절차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노하우 등에 따라서 앞으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얼마나 더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도 이유도, 재산 상황도, 소득 정도나 부양가족수 등 현재 처한 상황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 접수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서, 채무발생 경위 진술서, 채권자목록, 각 채무를 증빙하는 부채증명서, 재산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과 함께 앞으로의 채무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생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어서 이런 구비서류들을 모두 발급해서 제출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의뢰인들에게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심사받는 동안 채무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추심, 변제 독촉이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불이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금지·중지명령 신청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해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은 평균 1주 이내로 결정되며, 금지·중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금지결정문이 송달되면 추심, 독촉은 즉시 중단됩니다.
단, 금지·중지명령이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금지명령을 인용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되어도 개시 결정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추심, 독촉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신청서 접수를 하고 나서 약간의 기간이 지나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약 1개월)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정서 제출’ 단계에 들어섭니다.
보정은 말 그대로 신청서 내용, 구비서류 및 소명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보완하여 수정하라는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내리고, 이에 대해 구비서류와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은 회생법원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의 내용으로는 인지대 및 송달료의 미납,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경위, 소득증빙 자료의 미비,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여부, 부양가족, 생계비 지출 현황 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개시신청서 제출 당시에 미리 꼼꼼하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정의 과정을 건너뛰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면 ?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지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정서 제출을 위한 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보정서 제출 기간
법원에서 보정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기간 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에 도산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서류 등 증빙 자료로써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접수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상 재산, 소득, 생계비, 채권자목록 등의 변동사항이나 누락사항 등이 있다면 보정서 제출을 통해 수정,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보정서 제출의 과정은 1회로 그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2회, 3회 추가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채권자가 목록에 추가되거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직장이 바뀌어서 소득이 변동될 경우,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를 새로 제출하고 임차보증금의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보정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정서 제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다리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사실상 변제해야 할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인가결정 전까지는 변제계획안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지정된 채권자집회기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딱 한 번, 반드시 법원을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채권자 집회 기일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판사님 앞에서 채무자(신청인)이 변제 시작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회생법원 판사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이지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원에 출석을 반드시 하셔야 하며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인가결정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도록 법원이 허가해주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로서 할 일은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안대로 꾸준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 뿐입니다. 회생법원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합니다. 3회분 이상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의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입 완료하고 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고 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일부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양육비 채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왜 나 스스로는 하기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단순히 서류만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명을 위해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잘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위원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 최선의 변제계획안을 잘 수립하는 것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이상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극복해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