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미달 기준 |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해도 ‘자격 미달’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이 개인회생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미달 기준과 함께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면책, 그리고 실제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가진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지급불능 상태, 즉 자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하거나,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파산 신청 자격 미달 사례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에 불과한 경우, 허위 자료 제출, 파산절차 비용 미납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야만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과 절차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및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 2,000원(전자소송 1,800원)
송달료 : 기본 10회분 52,000원 + (채권자수 x 8회분 x 1회당 5,200원) (예를 들어 채권자 10명일 경우 약 468,00원)
파산관재인 보수 : 선임시 30만~40만원 추가발생
변호사 수임료 : 200~300만원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
신청 시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생활상황 진술서, 수입·지출 내역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차이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그리고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로 기각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신청자격 | 소득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 | 일정한 소득 필수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무담보 15억, 담보 10억 이하 |
변제방식 | 일괄 면책 | 3~5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 면책과 비면책채권, 면제재산 범위
개인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에서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다 파산을 통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양육비, 고의로 입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채무들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결국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한 면제 재산 혹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범위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현금, 생활필수품, 소액의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약 185만 원(2025년 현재 기준) 이하의 현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의 일정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로는 허위 자료 제출, 채무의 고의적 증가, 도박·사치 등 부정행위가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시 불이익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
파산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공·사법상 자격 제한, 신원조회 시 기록 노출, 일부 직업(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만약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로 기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활용: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법원 내 상담센터 등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채권자와 개별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채무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재산 범위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금액, 최저생계비 수준의 현금, 생활필수품 등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도 면제재산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급불능상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걔비 이하일 것, 채무액은 제한 없습니다.
Q: 파산신청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일시적 자격 제한, 신원조회 기록, 일부 직업의 제한 등이 있으나 면책 후 대부분 해제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민이 깊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